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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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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 소송에서 합의된 위자료 금액은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. 합의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계약이므로,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. 다만,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경제적 변화가 발생했거나, 합의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재협의를 시도하거나 소송을 통해 감액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.
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, 이를 막기 위해 재산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가압류는 판결이 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추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.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배우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
네, 이혼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므로,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(유책 배우자)가 사망하더라도 그 위자료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. 따라서 위자료 채권자는 유책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위자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.